'보조금 횡령 의혹' 청주 예술단체 회장 무죄
'보조금 횡령 의혹' 청주 예술단체 회장 무죄
  • 박성진 기자
  • 승인 2020.05.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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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지역 문화예술단체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0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문화예술단체 회장 A(56)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에게 일감을 받아 차액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무대설치업자 B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요청에 따라 금원을 줬다고 해도 이는 행사 후 B씨에게 발생한 이익금을 처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충북 청주에서 전국 단위 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B씨에게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를 제출받아 정상 처리한 뒤 1천200만원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화행사에는 국비 6억원과 도·시비 각 3억원 등 모두 12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A씨는 2018년 3월 이 단체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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