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20일 춘추관 지방언론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에서 리쇼어링(reshoring·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 기업을 유치하려는 목소리 높다"며 "(이에 대한 대응차원으로)지역(비수도권 지자체)에서 국내복귀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 살게 되면서 리쇼어링 기업을 지방에서 유치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지역에서 국내 복귀 기업의 유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역 언론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국내로 돌아오려는 기업에게 지역으로 갈 경우 교육, 의료, 주거 등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면 지역으로 이전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세종시가 유치했듯이 지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국회 차원의 관련 지원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총량제' 완화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 물량 확대'를 검토하거나 일부 추진 중이다.
공장 총량제는 가장 강력한 수도권 규제로 만약 이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공장을 국내로 유턴(복귀)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비수도권 경제 및 고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경제 살리기를 명목으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지역의 리쇼어링 기업 유치에 최대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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