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 증평군에 위치한 13특수임무여단에서 충북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경제가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사진은 이날 증평장뜰시장에서 열린 5일장 모습. /신동빈<br>

코로나19의 파장으로 인해 소비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지 오래지만 좀처럼 회복 조짐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어느정도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수개월째 매출바닥 직격탄을 맞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효과는 여기까지다. 소비심리가 아직 살아나지 못한데다가 실업률, 사무실 공실률 등 주변여건 역시 암울하기만 하다. 게다가 반짝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지원금의 부작용도 걱정이다.

충북의 경우 시행 보름도 안돼 지급률 95%를 넘긴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4천300억원이 넘게 풀리면서 전통시장과 편의점 등 시장이 활기를 찾았다. 경기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5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달에 비해 10%p 이상 올랐고 생활형편·가계수입 전망도 크게 나아졌다. 3~4월 크게 떨어졌던 소비지출 전망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무렵 조사한 것이어서 그 효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장기평균치를 기준(100)으로 했을 때 소비자심리지수는 83.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마디로 여전히 소비심리는 한겨울이란 얘기다.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소비지출 가운데 여행, 교양·오락·문화, 외식 등의 전망은 밑바닥에서 요지부동이다. 지급한지 얼마되지 않아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았겠지만 가구당 40~100만원인 지급규모로 볼때 그 영향이 한두달 이상 가기는 어려울 듯 싶다. 결국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일시적인 진통제 정도지 영양제까지는 무리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것도 진통제 효과가 남아있는 동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경제심리가 버텨낼 수 있다. 지금의 소비확대에도 고용 회복이나, 투자 검토는 언감생심이다.

재난지원금으로는 언발을 녹일 수 없는데다가 주변의 한파는 여전히 매몰차다. 지난 3월부터 급증했던 실업자수, 특히 청년실업 상황은 갈수록 내일의 희망을 사그라트린다. 경제활력을 보여주는 상가와 사무실 등 상업용부동산의 공실률은 충북이 큰 격차로 전국 수위를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수익률도 낮아 전국평균에 밑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상태를 나타내는 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계속 밀려드는 수요에 따라 최근 700억원에서 300억원을 늘렸다. 경제회복을 기대하기는 커녕 소비심리 등 시장상황이 더 악화될까 노심초사다. 그런 만큼 경제를 둘러싼 여건에 더 신경이 쓰인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재난지원금이 자발적 소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경기가 계속 안좋을 때 자기 지갑을 먼저 열기보다는 정부의 추가지원을 바라는 상황 말이다. 한번 손을 내밀기가 어렵지 또 내미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그렇다고 정부의 '뉴딜' 정책을 기대하기에는 믿음이 부족하다. 구체성도 떨어지고 허점도 숱하다. 장기적으로도 수출회생은 답이 보이지 않는다. 각국 상황이 나아져도 한번 높아진 국가장벽은 좀처럼 낮추기 어렵다. 지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 답답하고 암울한 먼길을 가는 만큼 마음을 추스릴 계기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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