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소정·전의·전동면)은 29일 제6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친환경종합타운 조성과정과 지역별 에너지 불평등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생활폐기물은 도시 성장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전동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가람동 폐기물연료화시설 단, 2개소에서 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마저도 설비 노후화와 용량 부족 등으로 작년 기준 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78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인구 80만 도시 수준에 맞는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은 세종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당초 행복청의 '5-6 생활권 종합계획'과 달리 구 월산공단 위치가 아닌 읍·면 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전 지역으로 입지 후보지를 확대한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이춘희 시장은 "2018년 12월 '세종시 생활폐기물 효율적 설치?효율방안' 용역 결과, 통합 설치 시 시설의 집적화와 광역화로 총 사업비 276억원과 연간 운영비 45억원 절감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검토되었다"면서 "해당 시설이 동과 읍?면 지역 생활폐기물을 통합 처리함에 따라 입지 후보지 공모 범위도 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동 지역 내에는 후보지 조건을 충족시킬 부지 및 신청인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시 전역으로 공모 지역을 확대한 것은 "사실상 읍?면 지역을 후보지로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폐기물 설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 보장과 시설 설치에 따른 정당한 보상 조치는 물론, 주민 간 갈등 조정 방안과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는 에너지법 제4조 제5항을 근거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면 지역 등 소외지역은 고가의 에너지인 등유와 액화석유가스 용기 사용으로 도시가스에 비해 비싼 에너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PG 배관망 사업은 2023년까지 전국 301개소에서 정부 50%, 지자체 40%, 사용자 10%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제 기존 LPG 용기 대비 30~5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세종시 박형민 경제산업국장은 "지난해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후 희망하는 연동면 2개 마을을 담당 부처에 제출했지만 선정된 1개 마을이 사업을 포기했다"며 "매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