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내버스준공영제 시대를 맞게 되었다. 지난 5년여 동안 수많은 고비를 넘고 돌아 난제 해결의 진통과 산고 끝에 5월 26일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는 광역시와 같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실시한다.

돌아보면 그동안 너무도 힘들고 험난했다. 이번에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해 오면서 직·간접의 관련 당사자들간 상호 오해와 갈등 그리고 업계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불신적 비판 등 매우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다면 지난 1967년 청주에서 시내버스가 운행한 이래 55년 동안 유지해오던 민영체제의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이에 업계로서는 준공영제로의 새로운 출발에 적극 대비하고 준비할 것이다. 하지만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연 형평성 있고 평등하게 추진될지 의구심이 든다. 혹여 업계의 현실경영을 빌미로 다소 일방통행식 불평등한 준공영제는 아닌가 걱정스럽다.

즉 시내버스업체가 사기업으로서 갖고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만큼 준공영제가 기대한 만큼 경영난을 해소해 줄지 궁금하다.

시내버스 업계에선 준공영제를 협의(안)대로 추진함에 있어 일부 제도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과 불안감으로 향후 준공영제에서 회사경영이 정상화 될지 두려움이 많다.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는 지금까지의 여타 광역시에서 실시해오던 준공영제와는 완전히 다른 청주형 준공영제이기 때문이다.

민영의 효율성과 자율성 그리고 공영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상호 등가비례하지 않고 지나치게 공익적 가치와 경영투명성을 우선시하면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준공영제가 아니라 공영제형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내버스업계의 현재와 미래의 매우 어려운 경영난을 감안해 시스템이 바뀌는 것은 좋지만 청주시와 업체가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더구나 이번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는 과거 타 시·도의 일부 편법과 불법 부당경영에 대한 사전 예방과 투명경영을 제도상 최우선시 하다 보니 지나친 감독과 통제 및 징벌 위주의 공영제형 준공영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공익충족과 대중적 명분에 밀려 자칫 회사의 적극경영에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준공영제 이후 단순 소극경영의 준공영제로 또 다른 우려와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라는 버스는 시동을 걸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청주형 시내버스준공영제가 명실상부한 전국적 모범형 준공영제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하며 향후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청주시 발전의 또다른 원동력이 되어야한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버스업계로서는 준공영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체 스스로의 자기혁신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제도적 충격완화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실 준공영제의 성공 여부는 이제부터이다. 내년 시행후에도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경영 참여적 관심이야말로 바로 시내버스준공영제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