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여당이 올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최소 40조원대로 대폭 확대한다고 한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커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경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됐고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경우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의존 중견기업, 기간산업군 등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책정하고 하반기 더 나빠질 것을 대비해 기업들이 연말까지 버틸 수 있도록 곳간을 채울 구상이라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이들 산업계 뿐 아니라 나라의 근간인 농업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사회생활 줄이기가 농산물 소비위축을 가져왔고 개학 연기로 인한 급식계약 농가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업분야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한 해외 수출부진까지 겹치면서 수출업체들까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학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들은 지속되는 개학연기와 학생 확진자로 고사위기에 몰려 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을 호소하는 농가들은 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귀국으로 인력난마저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농축수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적고 일부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 쉽지 않아 농업계는 소외감을 느낄수 있다. 따라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관심이 그 어느 산업 못지 않게 시급하다.

농업계는 이번 정부의 대규모 3차 추경을 내심 반기고 있지만 혹여 '남의 집 잔치'를 구경만 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내심초사하고 있다. 지난 1차 추경에서 농업부문 대책이 없었던 데다, 2차 추경에서 기존 농업 관련 예산을 700억원 넘게 감액했기 때문이다.

농업분야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가속화, 최근 소득 정체 등으로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을 모두가 더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1, 2차에 이어 3차에서도 두드러진 농업분야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되레 농업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했으니 농업홀대 이야기가 안 나오는게 이상할 정도다. 국내 농업과 농촌은 FTA체결시 보다 더 침체되어 있고 소득 성장 동력도 멈췄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이제 모두가 앞장서 농업 현안을 해결하고 추경안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식량안보를 확실히 하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 할 수 없다.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이땅의 근간산업이다. 농업예산은 농업과 농촌 회생의 밑거름이다. 농업계 전반, 농업과 농촌을 아우르는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3차 추경안에 농업대책이 추가돼 우리 농업인과 관련 종사자들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져 주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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