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3선)이 8일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전환을 촉구했다.

충주가 지역구인 이 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담았다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3차 추경은 현장감이 결여된 근시안적 정책이고, 재탕·삼탕 정책이란 악평이 쏟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저성장 기조에 이미 빠져있었다"며 "급기야 코로나19가 발생해서 그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장은 "경제 전문가 등은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규제완화, 고용유연성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기업 옥죄기 우려로 통과되지 못했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정부가 직접 제출하겠다고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0대 국회에서 같은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비판했다.

이 의장은 "경제 활력을 외치면서 줄줄이 기업 규제법을 주도하는 정부가 과연 경제위기 극복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록 절대 선의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국민 고통의 근원이 된다면 과감한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 의지가 있다면 진정성 있는 경제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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