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물병해충의 일종인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확산되면서 충주를 비롯한 충북지역 농가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과수산업의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병해충의 유입 및 피해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국가와 지자체가 대응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 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물병해충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과 같이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및 피해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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