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9일 심사… 회의적 의견 제시

9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2020년도 제4회 충북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 김미정
9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2020년도 제4회 충북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가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충북형 뉴딜사업'이 실효성 눈총을 받고 있어 제4차 충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주목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9일 제382회 정례회 제1차 위원회를 갖고 충북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4천104억원) 안건에 대해 심사해 원안가결했지만 일부 회의적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추경에는 충북형 뉴딜사업 1호 '우리마을 뉴딜', 2호 '투자유치 뉴딜', 3호 '시·군 대표 뉴딜사업' 예산 496억원이 포함돼있다. 충북형 뉴딜사업은 총 1조970억원을 투입해 경기부양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심사에서 최경천(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충북형 뉴딜사업이 706억원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효과가 없을 뿐더러 방향설정도 잘못 됐다고 본다"면서 "미래를 봐야 하는데 전근대적 접근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미국도 100일간 고민 끝에 뉴딜정책을 내놓았는데 충북은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미래를 보고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3호까지 진행한 충북형 뉴딜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순기 기획관리실장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이 버티는 걸 도와드린다면, 충북형 뉴딜사업은 버틴 뒤에 일어서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뉴딜 1호인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박형용(더불어민주당 옥천1) 의원도 "충북형 뉴딜사업에 충북도립대 생활관 신축 등 이미 확정된 사업들이 끼워넣어져있는데 정부의 뉴딜사업과 충북도의 뉴딜사업이 왜 다른지 개념정의를 해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기획관리실장은 "충북형 뉴딜은 기존 추진사업이기는 하지만 조기에 재정을 투자해서 경기부양을 하자는 목적"이라며 "국가나 도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다만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 디지털뉴딜은 충북형 뉴딜 5호로 반영되도록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도의회는 오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8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충북도가 고심해 마련한 '충북형 뉴딜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희망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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