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눈] 성낙수 시인

상사병에는 백약이 아무 소용 없으며 최고의 의술을 소유한 편작이 여럿이 있다해도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은 상사병보다 더한 고질병인 것이다. 수십 년간 그리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고쳐 본 적이 없다. 늘 정책이 뒷북을 치고 있으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정책을 짜고 있어 국가 정책은 나름 훌륭하다. 그러나 머리 나쁜 일반인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회는 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다. 이것을 성공의 비결이라고 믿고 있으니 보통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 국가 정책을 아무리 올바르게 잘 짜도 실행해 보면 맞는 것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배고픔을 덜자고 감자를 많이 심자는 정책을 펴 모든 사람이 감자를 심는다면 결과는 어찌될까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씨값도 안 나와 감자를 많이 심은 사람들은 그 해 다 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집을 사지 말라고 정책을 수없이 펴 왔지만 결과는 어찌 되었나 봐라.

다가구를 보유하면 망할 것 같았지만 말 잘듣고 구입히지 않은 자들만 바보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슬퍼런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부축이고 있다. 머리가 좋은 월급을 타고 있는 정책이반자들이 최고의 머리를 써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감스럽게도 정책을 구상하는 사람들은 월급 문제지만 투자자들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싸우고 있다. 이런 싸움의 결과는 뻔한 것이다.

여러 곳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좋은 정책은 빛좋은 개살구로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언제까지 술레잡기나 보물찾기 놀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뛰고 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다수는 기도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잡혀 집 한채 살 기회를 꼭 달라고.

초과 근무를 하며 심혈을 기우려 짠 부동산 정책과 이것을 보고나서 계획을 세워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과연 어느 쪽이 이길까. 분명 답은 쉽게 나왔다. 울타리를 아무리 쳐 놓아도 뛰어 넘어 나가고 방어막을 쳐 놓아도 뚫고 가는 것이 삶의 순리인 것이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꼭 하겠다면 못할 일이 없겠지만 부동산 정책만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계속 그르치고 있으면서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 보기 민망하다. 아파트 값 오르는 것을 그냥 보고 가만 두는 것은 참을 수 없어 일을 저지르는데 왠지 불안하다.

만약 부동산 억제 정책이 성공했을 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조금 되겠지만 보다 큰 문제를 가져 오는 것을 정책을 짜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나 보다. 이것을 알고 있어 아파트 업자는 가격을 올리고 있지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래야 건설 사업은 유지 되고 있는 것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정권마다 매 번 써 왔지만 애석하게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 전에는 보수는 부자고 진보는 가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새 와서는 브이아이피 진보도 있어 부동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가난한 보수도 많아 극빈자인 보수도 있다. 보수 진보를 구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한 많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성공을 했나 실패를 했나 따져 보면 결과는 뻔한 것이다. 대대적으로 벌린 밤나무 심기,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산하제한 정책, 쌀 수확을 늘리겠다고 편 노풍 쌀 심기 등 모두다 실패한 것뿐이다. 내용이 나빠 성공을 못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앞을 내다 보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보다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 잘 듣는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법을 꼭 지키고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사는 정의로운 사회가 진정 좋은 사회이다.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들 생각하면서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충실히 따르면 부자가 될까? 답은 분명하다. 부자는 되지 않는다. 그냥 조금은 떳떳한 바른 사람이 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부동산 정책과 심각한 대립을 할 것이다. 다 맞는 말이지만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자가 많아 아무리 좋은 국가의 정책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성낙수 시인
성낙수 시인

정책을 만들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보다 투자자들이 더 약아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투자자들이 깨우쳐 있는 의식으로 보다 앞을 내다보고 예측하는 눈을 가지고 있기에 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말대로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필자가 교직에서 38년 간 근무하며 배운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앞의 예기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말 잘 듣는 모범생들은 훗날 보편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지만 진짜 돈을 많이 벌게 되어 갑부가 되는 사람들은 말 잘 안 듣던 학생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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