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조정지역 해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주 조정지역 해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후 아파트 가격이 급속히 상승한 청주지역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되자 이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 2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돼 진행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원인 2명이 지난 18일 각각 '청주 조정지역 해제를 간곡히 요청합니다'와 '청주 투기조정지역 지정 관련'이란 제목의 2건을 올렸다.

21일 오후 4시까지 4천538명이 참여한 '청주 조정지역 해제를 간곡히 요청합니다'의 청원인은 자신을 청주 실거주자라고 소개하고 "그동안 청주는 미분양지역으로 구분돼 장기간 집값하락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 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근 방사광가속기 등의 호재로 이제 서야 처음 분양가(수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회복을 했는데 회복하자마자 조정지역에 포함된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청주(지역에) 아파트 건설계획이 많이 있는데 조정지역으로 묶여 또다시 미분양이 속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인과 외부 투자자 들어와서 단기간 오른 수치로만 판단해 조정지역에 지정한 것 같아 유감"이라며 "청주의 발전을 위해서 조정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목 '청주 투기조정지역 지정 관련'의 청원인은 ▶2019년 주택보급률 전국 1위 ▶2019년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지역 ▶지난 2년간 아파트 적정공급량의 6배가 공급됐고 올해도 2배가 넘는 공급이 이뤄질 예정 ▶이런 공급량으로 인해 전국 집값이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상승하던 시기에 반대로 최근까지 폭락 ▶아직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아파트가 아직 폭락 이후 회복도 못한 상황이 청주라면서 "도대체 어떤 점에서 청주시가 조정지역이 돼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5천626명이 동의한 이 청원에서 그는 "청주 외에도 최근 많이 오른 다른 지역이 많은데 청주만 포함된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란다"며 "집값은 딴 데서 다 오르고 정작 집값 회복도 못한 청주시가 제재를 받아야 하나요"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투기지역은 종합적인 가격, 최근 몇 년간 가격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최근 일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단편적인 정보로 규제대상을 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주 외에도 고양, 인천 검단·계양, 용인 처인구 등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주민들의 민원 10여건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는 이번 청원을 오는 7월18일까지 30일 동안 진행해 20만명 이상이 추천(동의)하면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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