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실시 앞두고 관련지침 전혀없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부적격교원 퇴출제와 교원평가제를 다음달 실시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나 이와관련한 지침조차 일선 도교육청에 내려오지 않아 시행시 큰 혼란이 우려된다．

특히 이때문에 일선 시ㆍ도교육청은 현재 이와관련한 실무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 9월중 부적격 교원 퇴출 및 교원평가제 시범실시가 강행 될 경우 교육당국과 교원단체간 적지않은 마찰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30일 오전 대전시교육청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성범죄나 파렴치범， 금전수수 등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그 범위를 국한해 부적격교원 퇴출방안을 조속히 마련， 다음달중 시범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단체가 교원평가제를 구조조정 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부적격교원을 판정하는 명백한 기준을 조속히 확정한다면 교원단체의 우려를 불식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서둘러 졸속으로 부적격교원 퇴출을 시행하려 한다’는 전교조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9월 시범실시와 충분한 토론절차를 거쳐 학부모와 교원， 교육당국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의 이같은 강행 의지와 달리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6월 관련 담당자들이 전국회의를 개최한 이후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도내 초ㆍ중ㆍ고 가운데 한곳씩 학교를 선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으나 이들 학교가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칫 이 제도가 사전준비 조치없이 무작정 실시할 경우 담당자의 업무 추진 곤란은 물론 일선 학교에서의 대혼란도 우려된다．

교원 평가 등 당면한 교육현안을 다루기 위해 조직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교원평가제를 포함한 부적격 교원 퇴출제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중이나 부적격 교사 기준 등 세부안에 대해 교육부， 교직단체， 학부모간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교육부의 9월중 실시 방침에 차질이 예상된다．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2008학년도 대입시안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그 핵심임을 명백히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대전ㆍ충남지역 교육장， 교장， 학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 대입제도의 올바른 이해 및 지방교육행정 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한후 학부모들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 박익규ㆍ김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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