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4일 제11대 의회 전반기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의 노력과 성과, 소회를 밝혔다.

유병국 의장은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가장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도민과 함께 선진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으며 가장 깨끗한 의회로 자리매김했다. 1등급 달성은 지난 2013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 도입 이래 충남도의회 의정 사상 최초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2018년 9월 충남도와 인사 청문협약을 맺은 후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충남교통연수원, 도내 4개 의료원 등 7개 기관장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며 적격 여부를 확인했다.

날로 방대해지는 집행부 예산과 조직, 다양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연구원제를 도입하고 예산분석담당관실 신설,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상설 상임위원회 확대 개편 등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정책 심의 중심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의회로 변화하고자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37개 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정책 개발 전문성을 위한 입법정책 연구용역, 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제도를 운영해 충남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모색했다.

의원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도 보여줬다. 연구단체 등록 건수는 전반기에만 28건으로 10대 의회 전체 기간(19건)보다 많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나 서울대 대학원, 지방자치연구소 등 31회에 걸친 위탁·자체교육을 통해 의정역량을 더욱 높였다.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의정 목표에 걸맞게 도민과 소통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에도 힘썼다. 관할권 분쟁중인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비롯해 서천~군산 공동조업수역, 농어촌 소규모학교 등 민생현장 방문지는 198개소,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의정토론회는 57회에 달했다.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행정사무감사 접수 기한도 연중으로 상시 확대했고 처음으로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해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 대안도 청취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9대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유병국 의장은 "사람으로 보면 이미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긴 지방의회가 여전히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선 입법·재정·인사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1대 의회가 그동안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하고 여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천은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동료 의원의 땀과 열정,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후반기 의회도 도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 모두 신발끈을 다시 조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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