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동산 규제 해제 요청 돌입
청주시, 부동산 규제 해제 요청 돌입
  • 박재원 기자
  • 승인 2020.06.24 15:01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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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동향 등 근거안 마련 후 건의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를 돕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조치 해제 요청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19일 청주에 부동산 규제조치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을 발령했다.

대상은 청주 동(洞) 전 지역과 오창·오송읍이다. 이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거래하면 각종 페널티가 주어진다.

그 중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치명적이다.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거래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5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떨어진다.

내 집 마련을 손꼽아 기다린 서민층 사이에선 줄어 든 대출금을 자기자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낡고 오래된 주택에서 새집으로 이사하려거나 생애 첫 주택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들도 '투기꾼' 막으려 세운 규제 장벽에 함께 갇힌 셈이다.

시는 실수요자까지 포함시킨 이 같은 보편적 규제가 가혹하다고 판단해 정부에 조종대상지역 해제를 정식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일단 규제지역 지정 전후를 비교할 주택 시장 동향 파악에 나선다. 아직 여파를 체감할 정도의 시기는 아니어서 상황을 지켜 본 뒤 자료를 수집해 해제 요청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매매가 급등을 청주의 전반적인 투기과열로 단정 지은 정부에 반박자료로 제시하기 위해서다.

물론 지난 5월 청주의 아파트 거래량은 정부가 오해할 정도로 엄청났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를 보면 아파트 거래(매매, 증여, 분양권 전매 등)는 5천410채로 4월(1천833채)보다 무려 195%가 증가했다. 전체 거래 물량 중 40.7%는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 거주자가 매입했다.

시는 이를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지역 숙원을 부동산 호재로 끼워 맞춘 일시적인 거품현상으로 믿는다. 이달과 7월에도 같은 현상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시의 예상대로 최근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 한 아파트는 이번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청약 경쟁률이 8대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할 시점은 미지수다.

해제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후 6개월 내에는 또 다시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다.

시는 이를 감안해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과 가격 상승폭, 주택 거래량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7월 미분양관리지역 해제도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주거가 아닌 투기 목적을 겨냥한 규제에는 공감하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빠르면 한 달 정도 지켜보면서 해제 요청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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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법인 2020-06-25 08:57:37
대전 처럼 되기전에 규제 걸은게 신의한수

한마디 2020-06-24 22:24:19
반대 입니다...누굴위해 해제 해야ㅜ하나요!??

나그네 2020-06-24 22:08:51
청주시 더부러밑췬거 아니죠? 집값싼 맛에 청주 삽니다 오르면 팔고 타지역으로 갈겁니다 비싼 집 끌어안고 수고하세요!

나그네 2020-06-24 22:05:12
해제 결사반대!!!

청주40년 2020-06-24 21:36:49
뭔 또 해제를 하냐고. 청주시 공뭔놈들이랑 투기꾼 색히들이랑 또 짜고 쳐서 집값 처올리려고? 지난 10년전 지웰씨티 생길때부터 미친듯이 청주 아파트값만 올라가고 쓸대없이 청주가 그리 주목 받을만큼 잘 발전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도 아니고서 왜 이따구로 집값에 환장질들 하냐고.. 기업들 기본급이 200언저리인 미친 도시에 무슨 수억대 집값이냐고.. 절대 해제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