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에 따라 충북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지역에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 충북도에 의견을 청쥐하는 과정에서 도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 직후 시민들이 조정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를 향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다른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대책 발표 다음 날 긴급으로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반면 충북도는 시민들의 의사에 반해 '지정해 달라'고 전달한 꼴이 됐다.

국토부가 도의 의견을 문의해 온 시점은 대책발표 하루 전인 지난 16일.

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의견을 물어와 청주지역 과열 현상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청주지역이 과대하게 과열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은 한번 오르면 내리지는 않는다"며 "청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 오르지 않은 것이지 집값이 내린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아파트 등 모든 물건이 지속적으로 같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청주가 미분양지역이기는 해도 미분양 세대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견 검토는 세밀하고 충분하게 이뤄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실무부서 차원에서만 논의가 이뤄진 채 도의 의견이 국토부에 전달된 것이다.

해당 부서 국장은 "결재하거나 직접 검토한 적은 없다"며 "그러나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징후가 있었던 만큼 충분히 담당자 차원에서 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에 대해서는 도가 권한이 없다"며 "국토부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동안 청주는 미분양지역으로 구분돼 장기간 집값 하락 등으로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불과 1~2달 사이 분양가를 회복하고 있는데 조정지역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감정평가원 청주지역 아파트 매매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4일 이후 하락세는 지난 해 말까지 이어졌다.

올 초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던 변동률을 5월18일부터 급상승세를 기록했다.

급상승 한 달 만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 같은 지정에 지역 부동산 업계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역에서 볼 때 지정이 너무 빨랐다"며 "청주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오른 천안은 지정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가 요구했다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며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일부지역만 급등한 것을 보고 지역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주 부동산이 관망세라고 하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며 "결국 대출이 안 되니 집을 살 수 없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니 매수도 매도도 어려운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