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부동산 누굴 위한 대책인가
요동치는 부동산 누굴 위한 대책인가
  • 중부매일
  • 승인 2020.06.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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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내놓은 '6·17대책'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청주권을 최대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유달리 많이 오른 지역을 집중관리·규제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를 근간으로 부동산 대책을 펼쳤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역대 정부 최악의 집값 상승이라는 낙제점이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이 6·17 대책인 셈인데 규제 대상만 넓혔을 뿐 핀셋 규제와 다를 바가 없다. 결국 실패한 정책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핀셋 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풍선효과로 설명된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는 풍선효과를 막겠다며 광범위한 지역을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정작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빠지고 엉뚱한 지역이 포함됐다. 원인은 얕고 좁은 시야에서 비롯됐다. 이번에 규제지역이 된 곳에서 이미 재미를 본 투기세력은 경기도 김포·파주, 평택과 충청권 천안·아산, 전북 전주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수도권과 대전 둔산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일반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

그 대표지역이 청주인 것이다. 지금도 전국 최장 미분양지역인 청주는 불과 한달여 사이에 아파트값이 치솟은 까닭에 졸지에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앞서 지난해말부터 외지 투기세력들이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을 뒤흔들었다. 수년째 미분양지역인데 아무리 신규라지만 수십대 1의 경쟁을 보이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니었다. 그런 비정상을 부른 원인은 다름아닌 12·16 부동산 대책이었다. 풍선을 불어놓고 난뒤 너무 부풀었다며 이를 터뜨린 꼴이다. 그것도 잠시뒤면 바람이 저절로 빠질 곳인데 말이다.

청주가 이번 규제에 포함된 다른 지역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관련 수치로 확인된다. 6·17 대책 발표후 일주일만에 청주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절반으로 꺾였다. 그 사이 수도권은 상승폭이 커졌고, 대전은 소폭 하락했다. 반면 3배이상 오른 천안 등 규제대상이 아닌 충남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평택은 2배이상 상승했다. 청주의 가격상승이 거품, 즉 투기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더구나 최근 느닷없이 외지인의 매수가 몰렸다는 점에서 청주권의 비애(悲哀)가 확인된다.

지난달 청주권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3배나 늘었는데 70%가 외지인에 의한 것이다. 더구나 올들어 줄어들던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투기세력의 유입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투기를 근절시키기 보다는 새로 드러난 풍선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지금이라도 애꿎은 피해를 주는 조정대상지역을 풀고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 치료를 한답시고 괜한 상처를 입혀서야 되겠는가. 잘못이 드러났으며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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