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시·도 부문 각 1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세종과 충남이 지난해 국정과제 관련 목표를 가장 충실히 달성한 시·도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의 2019년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평가는 국가위임사무·국고 보조사업·국가 주요 시책과 관련한 총 122개 지표(정량평가 87개·정성평가 35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수 지자체는 시와 도를 나눠 뽑았다.

정량평가에 해당하는 목표달성도는 특별·광역시 가운데 세종이 92.9%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울산(90.5%), 대전(87.1%) 순이었다.

도에서 목표달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92.0%를 달성했다.

경남(90.8%), 경기(87.4%)도 높은 달성도를 보였다.

정성평가인 우수사례 평가에서는 대구(23건)와 경북(20건)이 각각 시와 도 중에서 가장 많았다.

광주(13건)·서울(11건), 충남(19건)·경기(9건)도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아울러 국정성과 창출 사례의 5개 세부항목 평가에서 충청권 4개 시도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행정서비스), 목표달성도(대전·세종·충북·충남, 100%)·우수사례(충남 3건) ▶더불어 잘 사는 경제(민생안정), 목표달성도(세종·충남, 93.3%)·우수사례(충남 1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복지), 목표달성도(세종·충남, 91.5%)·우수사례(충남 6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주민참여), 목표달성도(대전 100%·충남 94.7%·세종 94.1% ·충북 89.5%)·우수사례(충남 7건, 충북 4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안보·재난극복), 목표달성도(대전·세종, 100%)·우수사례(충남 2건) 등으로 집계됐다.

우수사례 중에서 국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뽑힌 '국민공감 우수사례'는 모두 5건으로, 충청권에서는 충북의 '생산적 일손봉사로 지역 활성화'와 충남의 '충남 흑삼 세계화 상생협력' 등 2건이 포함됐다.

충북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기업에 자원봉사자를 연결해 일손부족을 해소하는 '생산적 일손봉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충남은 쌀, 감자 등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대기업‧중견기업과의 계약재배를 추진했고, 지역 농기업의 가공제품 개발로 확대해 농가소득 122억원, 농기업 매출 51억원 등 부가가치를 기록했다.

합동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뽑히면 총 160억원의 재정인센티브와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전문가 등으로 행정자문단을 구성해 달성도가 부진한 시책과 지자체에 대해 맞춤형 자문 상담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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