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시·도 부문 각 1위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의 2019년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평가는 국가위임사무·국고 보조사업·국가 주요 시책과 관련한 총 122개 지표(정량평가 87개·정성평가 35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수 지자체는 시와 도를 나눠 뽑았다.
정량평가에 해당하는 목표달성도는 특별·광역시 가운데 세종이 92.9%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울산(90.5%), 대전(87.1%) 순이었다.
도에서 목표달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92.0%를 달성했다.
경남(90.8%), 경기(87.4%)도 높은 달성도를 보였다.
정성평가인 우수사례 평가에서는 대구(23건)와 경북(20건)이 각각 시와 도 중에서 가장 많았다.
광주(13건)·서울(11건), 충남(19건)·경기(9건)도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아울러 국정성과 창출 사례의 5개 세부항목 평가에서 충청권 4개 시도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행정서비스), 목표달성도(대전·세종·충북·충남, 100%)·우수사례(충남 3건) ▶더불어 잘 사는 경제(민생안정), 목표달성도(세종·충남, 93.3%)·우수사례(충남 1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복지), 목표달성도(세종·충남, 91.5%)·우수사례(충남 6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주민참여), 목표달성도(대전 100%·충남 94.7%·세종 94.1% ·충북 89.5%)·우수사례(충남 7건, 충북 4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안보·재난극복), 목표달성도(대전·세종, 100%)·우수사례(충남 2건) 등으로 집계됐다.
우수사례 중에서 국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뽑힌 '국민공감 우수사례'는 모두 5건으로, 충청권에서는 충북의 '생산적 일손봉사로 지역 활성화'와 충남의 '충남 흑삼 세계화 상생협력' 등 2건이 포함됐다.
충북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기업에 자원봉사자를 연결해 일손부족을 해소하는 '생산적 일손봉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충남은 쌀, 감자 등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대기업‧중견기업과의 계약재배를 추진했고, 지역 농기업의 가공제품 개발로 확대해 농가소득 122억원, 농기업 매출 51억원 등 부가가치를 기록했다.
합동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뽑히면 총 160억원의 재정인센티브와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전문가 등으로 행정자문단을 구성해 달성도가 부진한 시책과 지자체에 대해 맞춤형 자문 상담을 할 계획이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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