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하여
청년을 위하여
  • 중부매일
  • 승인 2020.07.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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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송재구 (사) 충북경제포럼 사무국장

지난 6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7차 청년과의 목요대화에서"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입사동기 10명 가운데 5명이 해고되었다"는 20대 청년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는 여러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로 국무조정실'청년정책추진단'에서 준비한 자리였다.

청년정책추진단은 우리나라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평가, 분석, 소통하는 기관이다. 청년과의 대화, 의견수렴, 정책총괄 등은 국무총리 책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청년창업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검색해 보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중앙 16개 부처에서 총 1조 4,517억원이 금년에 투자되고 있다.

요즈음 청년실업, 청년고용, 청년창업, 창업금융지원 등 청년에 대한 언론기사를 보면서 관심있게 보게 된다. 결혼도 포기한다. 직장도 싫다. 모든 것을 포기한 청년들이 100만명은 될 것이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70%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정말 그들에겐 미래가 없고 희망도 없는가? 이 시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첫째, 대통령 직속으로'미래청년회의'를 만들자. 정부조직은 필요하면 언제나 수시로 만들어서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만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금보다는 10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 중앙부처 각 분야별로 청년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청년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전담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100년을 위한 일이다. 세밀한 정책 검토와 과감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조해야 한다. 현재 농촌은 인구가 계속 줄어 들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것을 막고, 지방의 청년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자체만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의 수많은 청년정책 가운데 효과가 좋은 정책들을 선택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폭넓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별 산발적인 투자보다는 국비를 지원하여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 최근 일본과의 갈등이 심해 지면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4차산업을 비롯하여 대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 모두를 국산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강력하게 대응하자. 기술개발 품목별로 전국대학, 기업체, 청년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대체기술 개발에 매진하자.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노력들 가운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다.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늘어 날 것이다.

청년상인, 청년농업인, 청년예술인, 복지서비스, 청년활동가, 스타트업 사업가, 프리렌서 등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자. 범 정부적으로, 치밀하게,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송재구 위원
송재구 위원


넷째, 청년 주거공간을 무료로 제공하자. 지방에서는 무료로, 수도권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정부 차원에서 청년아파트, 청년원룸, 오피스텔 등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지방에서는 무료(또는 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고 본다. 청년들이 결혼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면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다.

졸업을 앞 둔 학생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 졸업을 2~3년 미루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수많은 스펙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청년들은 포기하려 한다. 청년정책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상식을 뛰어 넘는 청년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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