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지방의회' 열매를 맺는 꽃이 되자
후반기 '지방의회' 열매를 맺는 꽃이 되자
  • 중부매일
  • 승인 2020.07.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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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 이민우 편집국장

7월 1일부터 도의회, 시·군의회 등 후반기 지방의회가 시작됐다.

일부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는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함양미달 의원까지 혈세로 의정비를 줄 필요가 있느냐며 '기최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정당의 잘못도 크다. 후보공천 기준을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로 삼지 않았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든 광역·기초의회든 상임위 배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선호하는 상임위는 한정돼 있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양보와 타협을 통해 조율할 수 밖에 없다. 어떤 원칙과 마인드를 갖고 의견조율을 하는가의 문제다.

전문성을 이유로 같은 사람이 인기 상임위에 계속 배정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연령과 정치적 예우차원에서 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양성을 중시해 안해본 상임위원회를 우선 배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물론 바람직한 조합을 위해 치열하게 내부논의를 벌이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목적이 차기선거 등을 위한 개인적·정치적 잇속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면 평가는 달라진다.

세종, 충남·북도, 청주시, 천안시, 진천군 등 충청권 지방의회가 민선 7기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통해 신임 의장단을 선출했다. 새로 구성된 일부 지방의회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듯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항상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주민들로부터 배척당하며 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한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집행부 견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이 단체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제 역할을 하는데 많은 한계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지방의회 구성원의 인사권조차 단체장에 귀속돼 있다.

실제 일부 시·군의회의 경우 의회 사무국이 기피부서로 전락된 경우도 허다하다. 현재 우리의 지방의회는 입법 권한인 조례도 국회가 정해준 법률에 근거해서 제정할 수밖에 없어 온전한 의미의 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 강화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하다. 지방의회가 중앙 권력에 짓눌려 자신들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보여주는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꽃'이어야 한다.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경제부장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경제부장

일부 기초의원들의 일탈과 비리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욕 먹을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인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조례 제정, 행정감시 통제 기능, 지역현안 조정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무엇보다 도덕성과 자질부터 키워야 한다. 지방의회가 지역 사회를 제대로 대변해 현재보다 훨씬 더 강한 역량을 발휘, 책임 있는 민의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방의회는 청렴하고 생활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특히 후반기는 민주당이 단체장을 휩쓴 민선 7기가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다. 지방의회가 정치적 대립이 불가피한 국회를 따라할 이유는 없다. 주민들은 지방의회가 정치적, 이념적인 대립으로 편협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초심으로 돌아가 양보를 통한 협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펼쳐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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