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균형발전정책, 재설계해 경제권력 키워야"
"무너진 균형발전정책, 재설계해 경제권력 키워야"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0.07.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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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왜 실패하는가' 국가균형발전 포럼 개최
7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정책 왜 실패하고 있는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지방소멸 예방에 대응하기로 다짐하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정책 왜 실패하고 있는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지방소멸 예방에 대응하기로 다짐하고 있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지난해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40%가 소멸위기에 처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서 수도권 집중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청권 국회의원과 균형발전국민포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공동주최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규제정책 왜 실패하고 있는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이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국토발전의 불균형과 수도권집중화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해 하나가 돼 고민하고 행동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은 "코로나19를 기화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며 "순간의 위기를 면하고자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근본 기조를 되돌려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수도권 인구 증가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신도시 건설, 일자리와 교육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며 "포스트코로나19 시대에 리쇼어링 정책과 수도권 규제정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살펴봐야한다"언급했다.

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이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와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수도권쏠림현상과 인구 과밀화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정책이 왜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균형발전국민포럼 등의 주최로 개최됐다./충북균형발전지방분권센터 제공
수도권 규제정책이 왜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균형발전국민포럼 등의 주최로 개최됐다./충북균형발전지방분권센터 제공

이두영 상임대표는 "정부는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 중 하나로 수도권으로의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균형발전국민포럼과 충청권공대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시대를 반전시킬 수준의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의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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