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
공적마스크,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
  • 안성수 기자
  • 승인 2020.07.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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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등 자유 구매 가능
식약처,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유도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공적 마스크제도가 오는 12일부터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남은기간인 8~11일 사흘간 공적 마스크를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가 가능하다.

국내 마스크 총 생산량은 신속한 인허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를 통해 일주일 1억 개 이상으로 늘었다. 이달 들어서는 1만2천장을 넘겼다.

공급 확대로 가격도 안정됐다.

마스크 온·오프라인 평균가격은 2월 4주 각각 4천221원, 2천751원이었지만 생산·공급 확대에 따라 이달 들어 기준 각각 2천100원, 1천694원으로 점차 안정세에 돌입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을 확대 유도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37만장에서 7월 첫째주 3천474만장으로 확대된 상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출 허용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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