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ICT 기금 통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대표발의
변재일 의원, ICT 기금 통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대표발의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0.07.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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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원화된 기금을 통합하는 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다.

기금 통합은 2008년 정보통신부가 당시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되면서 ICT 기금이 분리된 지 12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그동안 두 기금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용도 구분이 어렵고 재원과 사업 범위 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의 신축성을 높이고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두 기금의 근거 조항을 통합하고, 통합 기금의 명칭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해 ICT 기금의 운용·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양 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파수할당 대가의 분산 문제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주파수할당 대가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에 55대 45로 분배돼 신규 사업 등 특정 사업 육성에 집중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다.

변 의원은 "기금을 통합하면 양 기금 간 칸막이가 제거돼 재원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개정을 통해 혁신성장 분야 집중육성, 통신 이용자 지원 확대 등 ICT기금 운용에 있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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