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영탁 충북도의회 부의장

2019년 기준으로 충북의 소멸위험지수는 0.68로 전국 평균 0.84보다 낮지만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이미 소멸위험진입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자칫 충북도가 없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바로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농가 인구는 1980년대 1천82만 7천명에서 2019년 224만 4천783명으로 40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도시지역으로 유출됨에 따라 농업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농촌은 인구절벽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금년 5월 일본에서 시행된 '지역인구 급감 대처 특정지역 만들기 사업추진 법률'은 지역일자리를 늘리고 젊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년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은 일본의 경우 과소지역이 기초단체 중 48%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 4월 경남도는 함양군, LH, 서하초 학생모심위원회 등이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고자 '농촌유토피아 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폐교 위기에 처한 서하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아이토피아'에서 시작되었는데, 학교와 민·관·기업 등이 협력해 학부모에게 주택제공과 일자리 알선, 학생에게 해외연수와 장학금 수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고 농촌을 살리는 취지의 사업이다.

또한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쇠퇴 등 당면 문제를 해소하고 조화로운 지역발전과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민·관·기업의 상호 협력을 통해 쇠퇴하는 농촌지역 살리기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인구감소 차단 및 젊은 층의 유입 촉진으로 자생하는 건강한 농촌사회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기업의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과 적극적인 지역 활력화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오영탁 의원
오영탁 충북도의회 부의장

전 연령층이 공존하는 활력있는 농촌을 건설하려면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농촌 정책의 전환과 추진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미래정책 방향 제시, 작지만 강한 '강소형 자립 농촌' 조성, 지역개발과 6차 산업간 연계 추진 등이 그것이다. 충북도가 그 역할의 중심축이 되어 도농이 공존하는 살고 싶은 충북이 만들어 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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