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문 대통령 향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 요구
이종배 의원, 문 대통령 향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 요구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0.07.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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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하는 주택법 등 추진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3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자격이 없다. 대통령은 즉각 해임하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충주가 지역구인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아마추어식, 주먹구구식, 땜질식 처방만하는 부동산정책 실험을 개탄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김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모든 부동정책의 잘못이 대통령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7월10일 발표한 22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출구전략 없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매각보다는 증여를 선택할거라고 예측하니까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 검토 중이라고 추가 대책을 시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과 스무고개 하는 듯 또 숨바꼭질하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책의 내용을 뜯어보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모든 단계에서 국민의 고혈을 쥐어짜내는 세금 3종 폭탄이 그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일관성 없는 정책에 아주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정책을 순응하는 사람, 법을 준수하는 사람 뒤통수를 때리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하는 주택법, 도시계획법, 도시정비법을 추진하고 징벌적 과세에 대한 국민고통 해소를 위해서 주택에 대한 과표공제금액을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에 과도한 세금부담을 경감해주는 종부세법,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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