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 소개

국민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정책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사태에서)K-방역의 성공 덕분에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심을 갖게 됐다"며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포함한 68조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전례 없는 투자 방침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시작이 반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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