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성경찰서 금왕지구대 금왕자율방범대(대장 김원진)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지금 수준의 지원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감염병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다 긴 안목의 대책을 고민해야만 한다.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내놓은 재난지원금은 고통을 잠시 잊게 한 진통제였을 뿐이다.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돼도 소비양상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지난 5월 전국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만 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당시 2~4월까지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험했던 소상공인들로서는 재난지원금은 가뭄의 단비였다. 하지만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지원금이 집중적으로 풀린 5월에 충청권의 소비는 감소폭이 줄었지만 제조업 생산은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막혔던 숨통을 열어주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림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게다가 지금의 코로나 기세는 여름은 물론 가을을 넘길 것이 확실해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의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90% 가량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으며 대부분 운영자금 압박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자금지원을 신청한 기업들도 자금지원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으며 절반 이상(54%)이 지원책을 모르거나, 요건 미비로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자금지원 확대와 세부담 완화를 꼽는 등 자금문제 해소를 주문했다. 결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우선 자금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소비시장 부침에 업계의 목숨줄이 걸려있는 이벤트 업계, 전세버스 등을 보면 확연해진다. 관련 업체 700여곳에 직원 등 관계자는 1만여명에 달하는 충북도내 이벤트 업계는 올들어 아예 매출을 기록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갈수록 옅어지고 있다. 전세버스의 올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의 15% 수준이라고 한다. 학교행사와 더불어 단체여행의 씨가 말랐고 통근운행도 위태롭다는 설명이다. 역시 향후 전망은 어두워 줄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많은 업종 중에서도 이들은 정부의 지원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사상초유의 3차 추경과 다양한 지원에도 피부에 와닿는 도움은 찾기 어렵다. 바닥의 실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뉴딜'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앞세워 현실과 동떨어진 겉핥기에 그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대응하고 자구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을 일궈 위기를 극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벼랑으로 내몰린 이들의 처지를 제대로 살펴보는 일이 우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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