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이제는 속도를 내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제는 속도를 내야
  • 중부매일
  • 승인 2020.07.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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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제21대 국회가 오랜 산고 끝에 개원을 하게 됐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국회가 어떤 출발로 앞으로의 활동을 예고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원 구성 과정에서 극심했던 여야 갈등의 후유증이 오래갈 듯 싶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이번 국회에서 꼭 풀어야 할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정책토론회'도 그 중 하나다. 20대에서는 등떠밀린 모양새로 시간만 끌다가 임기를 넘겼다. 이제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성공적 추진을 이끌어내야 한다.

지역의 뜨거운 목소리에도 그동안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한 세종의사당 건립의 당위성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존재만으로도 그 가치는 충분하다. 더구나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국적인 지역 파급효과가 7천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차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무엇보다 최근의 집값 폭등에서 봤듯이 수도권 과밀화의 장래는 대한민국의 몰락이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사당 이전 규모와 관련된 내용이 주목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본회의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기능을 이전해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봤다. 상식적으로도 타당한 지적이다. 일부 상임위만 이전한다면 이전효과가 반감되고, 유관기관들의 활동 등 정책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회 이전의 주요 근거가 효율성인 만큼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세종의사당으로의 전면적 이전을 목표로 부지 확보와 설계 등의 절차를 밟아나가야만 할 것이다.

현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이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충청권을 비롯한 지역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말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보여준 딴지는 정치적 입김에 따른 발목잡기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다행스럽게도 이날 토론회에서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입장을 바꿔 세종의사당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코로나 위기도 분위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된 흐름을 실제 활동으로 이끄는 일은 충청권의 몫이다. 그중에서도 세종시가 앞장서야 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앞날이 흐릴 뿐이다. 세종시의 이중적 태도 때문이다. 세종시의 미래를 봐도, 실제적 가능성을 따져도 세종의사당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다른 일에 눈길을 줄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래야 충청권도 하나가 된다. 그리하여도 갈길이 태산인데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지난해와 올해 거듭 반영된 설계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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