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 16일 오후 기준 각각 6천819명·4천895명에 그쳐

청주 조정지역 해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주 조정지역 해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청주지역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되자 이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 2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돼 진행 중이지만 정부나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원인 2명이 지난달 18일 각각 '청주 투기조정지역 지정 관련'과 '청주 조정지역 해제를 간곡히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2건을 올렸다.

이번 청원은 18일까지 30일 동안 진행해 20만명 이상이 추천(동의)하면 정부나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변할 예정이다

하지만 종료 이틀을 앞둔 16일 오후 2시까지 '청주 투기조정지역 지정 관련'에는 6천819명이, '청주 조정지역 해제를 간곡히 요청합니다'에는 4천895명이 각각 동의하는데 그쳤다.

남은 이틀간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초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청주 투기조정지역 지정 관련'의 청원인은 게시판에서 ▶2019년 주택보급률 전국 1위 ▶2019년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지역 ▶지난 2년간 아파트 적정공급량의 6배가 공급됐고 올해도 2배가 넘는 공급이 이뤄질 예정 ▶이런 공급량으로 인해 전국 집값이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상승하던 시기에 반대로 최근까지 폭락 ▶아직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아파트가 아직 폭락 이후 회복도 못한 상황이 청주라면서 "도대체 어떤 점에서 청주시가 조정지역이 돼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청주 외에도 최근 많이 오른 다른 지역이 많은데 청주만 포함된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란다"며 "집값은 딴 데서 다 오르고 정작 집값 회복도 못한 청주시가 제재를 받아야 하나요"라고 따져 물었다.

'청주 조정지역 해제를 간곡히 요청합니다'의 청원인은 자신을 청주 실거주자라고 소개하고 "그동안 청주는 미분양지역으로 구분돼 장기간 집값하락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 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근 방사광가속기 등의 호재로 이제 서야 처음 분양가(수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회복을 했는데 회복하자마자 조정지역에 포함된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청주(지역에) 아파트 건설계획이 많이 있는데 조정지역으로 묶여 또다시 미분양이 속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인과 외부 투자자 들어와서 단기간 오른 수치로만 판단해 조정지역에 지정한 것 같아 유감"이라며 "청주의 발전을 위해서 조정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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