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공수처장 추천의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을 향해 10가지 공개 질문을 발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일체의 언급이 없다”며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했다"면서 이에 책임을 갖고 여당에 무공천을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22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국민 불만이 폭발적이"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 의사를 물었다.

그는 "실업자와 실업률이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정부는 이유를 '코로나19'로 돌리지만,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등을 지적한다"며 정책 전환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지휘권 행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뭔가. 자신이 임명하고 신임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로부터 전방위적 사퇴 압박을 받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왜 침묵하나"라고 따졌다.

아울러 "민주당이 의장단 단독선출, 야당 의원 상임위 강제배정, 법사위원장 강탈, 추경 단독심사·처리 등 의회 독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게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협치인가"라 반문했다.

이 밖에 윤미향 사태에 대한 입장, 탈원전 정책의 고수 여부를 질문지에 담아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