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중간 점검

총사업비 43조 4천억원， 신규고용창출 3만 1천여명， 예상면적 2천 212만평으로 정부부처의 12부 4처 2청이 이전하는 국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1일 행정수도이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판결을 받은지 5개월만인 지난 3월 2일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다시 지난 6월 15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인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222명이 제기한 위헌소송에 휘말렸다．

행정도시 특별법은 국토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가 거주하고 있고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난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수도권의 75%에 달하는 재정자립도에 반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 경제기반악화라는 국토불균형 현상을 획기적으로 개혁해 국민 통합과 국가 재도약의 달성을 삼고자 실시하는 국가의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의 헌법소원제기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가급적 빠른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9월초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에서 행정도시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첫심리를 시작으로 9월 중순이후 위헌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위헌소송 대응


충남도와 3개 시도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위헌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의회의장，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공조를 강화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 반대론자들의 논리에 대응하는 16권 7천5백쪽 분량의 행정도시 건설의 당위성과 관련 학술자료， 언론에 비친 지역민심 충남도 법률대응반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충청권 협의회를 열어 충청권을 비롯 수도권， 영호남권을 포함해 헌법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헌법소원 법률대응반을 구성했으며 ‘헌법소원 철회 백만인 서명운동’ 등 헌법소원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건교부， 법무부， 행정도시추진위， 행정도시자문위 등도 ‘행정도시특별법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헌재 위헌 결정문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야합의로 제정됐다’는 합헌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가급적 조기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으로 9명의 재판관들이 격주제로 실시하는 평의가 9월초에 개시되 심리에 들어가며 만약 위헌의 결과가 나올시에는 충청권의 공항， 국론 분열， 정부시책의 불신을 물론 행정도시 건설을 전제로 한 공공기관 추진과 기업도시 선정 수정이 불가피해 엄청난 파급효과의 부담을 안고 있다．


▶토지보상 물건조사


오는 10월까지 완료돼야하는 토지보상 물건조사도 난항에 부딪혔다．

주택 축사 등 토지를 제외하는 건축물조사가 8월말까지 마무리하고 12월부터는 보상금 지급에 들어가야하지만 주민들의 선조건 제시로 인해 8월초까지 40%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에 토공은 보상조건 선제시와 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비협조와 지장물 조사 마무리와는 관계없이 예정대로 9월중 보상계획 공람을 실시하는 등 보상일정을 당초 계획대로 실시할 예정이어서 대응과 조치 의지가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또 1천200억원이 들어가는 행정도시 예정 지역내 묘지 이장대책도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공주연기 지역은 600여년된 마을이 대부분이어서 지역내 거주자가 1만 250여명에 불과하지만 분묘는 1만5천여기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분묘까지 포함해 3만기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납골당과 공원묘지 조성， 종중묘와 개발에 지장이 없는 분묘의 보존， 분묘용 국유지 불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가급적 집단 이장을 유도하고 분묘 석물 이전비와 각종 잡비를 보상할 방침이다．

또 행정도시 예정 지역 안에 납골묘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개별이장을 원하는 주민에게는 이장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대 양병이 환경조경학과 교수를 비롯 임헌방 부안임씨 부사공차 종중회장， 주민 대표 24명 등으로 구성된 장사대책 테스크포스팀은 2007년 하반기이전까지 분묘이장문제와 갈등을 보이는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을 완료해야하는 부담을 갖고있다．


▶주민희망사항 완료， 행정도시 건설청 유치


4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도시 예정지역내 4천180가구 중 2천518가구를 대상으로 보상관련 8개 분야 43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예정지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했으며 보상추진협의회를 운영해 총 168건의 협의 및 관련 조례제정을 준비중이다．

또 산림환경연구소 금남 양묘장 부지중 2만 9천 ㎡을 활용해 행정도시 건설청을 유치하기로 하고 9월 초 착공을 시작해 12월초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