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사업적합의 우선·의견수렴 이유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가 농민수당과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제정을 높고 '장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가 21일 384회 임시회 마지막 날 도의회 앞에서 항의 피케팅을 하는 등 행동에 나선다.

20일 충북지역 농민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본회의 폐회를 앞 피케팅을 통해 도의회에 항의 의사를 전달키로 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7월 말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부터 농민수당 충북도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며 "같은 해 11월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고 현재까지 도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의회는 지난 4월에서 6월로, 6월에서 7월로 주민발의 조례안 심의를 연기해 왔다"며 "이번 달에 반드시 심의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27일 2만4천여명의 서명을 첨부해 농민수당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다.

조례안 핵심 내용은 충북도가 월 10만원의 수당을 농업인에게 균등 지급하는 것이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이 조례안 심사를 위한 첫 회의를 했으나 농정 협의체 구성과 합의안 도출을 조건으로 결정을 보류했다.

도의회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심의를 서두르지 않키로 했다.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 근거를 담은 충북도 조례 제정도 보류됐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려고 했던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행문위는 각계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자체 간담회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후반기 원 구성을 새롭게 하면서 행문위 소속 위원들이 바뀌어 조례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보수단체의 반발도 조례안 심사 연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충북전직대통령기념사업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계류된 것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그러나 공청회 등 동상철거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조례제정을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는 도의회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 5월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연내 동상 철거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그러나 보수단체의 반발로 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한 발 물러났다.

조례 제정을 놓고 이해 당사자 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면서 도의회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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