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주목되는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 중부매일
  • 승인 2020.07.21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청주시내버스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청주시내버스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그동안 적지않은 우려속에 논의를 거듭해오던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드디어 출발시동을 걸었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와 6개 버스업체간에 협약을 체결, 조례 등 관련제도 정비와 관리기구 설치 등의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공영제에 준하는 운영 관리권을 행사하는 버스 준공영제는 안정적인 버스 운행이 보장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일단 내년에 투입될 예산만 367억원에 이르고, 매년 350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적정 수입을 산출하는 일이 가장 큰 관건이다. 버스업체가 적정한 수입이 얻지 못해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멈춰서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같은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준공영제다. 따라서 준공영제 도입은 버스업계가 자체적으로 생존해나가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만큼 경영 합리화가 동반되어야 하며 업체들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마디로 앞으로 가야할 길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시와 버스업계는 시 산하에 관리기구를 두고 노선운영과 수입금 관리·배분 등 준공영제를 맡기기로 했다. 결국 관리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준공영제의 성패가 갈린다고 볼 수 있다. 청주시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도입·시행하는 만큼 부담도 크다. 남들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부담을 짊어져야만 한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자체들이 조만간 공통적으로 맞게 될 과제이기에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준공영제의 가장 큰 장점은 노선개편·조정 등 운행관리권을 지자체에서 갖게 돼 공공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버스운행과 승객 중심의 버스노선으로 이용편의가 향상된다. 그런 까닭에 지난 2014년부터 5년이 넘는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추진했던 것이다. 2015년 협약을 체결하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2017년 1월 표준원가 산정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2018년 8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고도 2년여의 시간이 더 걸렸을 정도로 힘든 여정을 거쳤다.

현재 청주지역은 6개업체의 시내버스 400대와 공영버스 48대가 17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란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는 셈이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청주 시내버스의 일부는 시민들이 주인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준공영제가 출발선에 선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약체결에 애를 쓴 여러 분야의 구성원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준공영제의 그늘에서 자랄 수 있는 무책임과 방만한 운영 등을 막는 일이 이제 시민 모두의 몫인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