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

집값 대책 토론이 끝난 후 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의 "집값 안 떨어질 것"이라는 발언이 방송을 타서 화제이다. 그날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을 잡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다. 진 의원의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면 본심일까?

정부의 본심은 집값 안정화에 있다고 믿는다. 다만 정부가 말하는 집값 안정화는 국민이 원하는 안정화가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핀셋규제'로 불리는데 집값이 너무 오른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를 했기에 근방 지역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서울을 중심으로 점점 상승 범위를 넓혔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부동산 투자는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국민에게 보냈다. 문 대통령은 좌회전 신호를 켰지만 차는 우회전을 했고, 정부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집값 정책을 22번이나 발표하더니 이제는 다주택자 또는 공무원들 때문에 이 모양이라고 희생양을 찾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실수는 고의로 평가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집값 안정화는 상향 안정화를 말한다.

22번째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사면 취득세, 팔면 양도소득세, 못 팔면 보유세를 걷어 확실히 벌하겠다며 포위를 하고 출구를 막았다. 무주택자에게는 1가구 1주택을 실현하겠다고 하며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해서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충격이 너무 강하니 보존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결국 주택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집값은 안정화될까? 과거 주택보급률이 100% 넘으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미신(迷信) 같은 논리에 따라 전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강산을 파헤치면서 아파트를 짓고 또 지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전국 104%, 충북 113%로, 서울(95%) 외에는 100% 미만 지역이 없다. 주택보급률이 113%인 충북은 집값이 안정되었나? 그렇지 않다. 서울이 주택보급률 100%가 넘으면 무주택자가 없어질까? 무주택자가 없어지면 집값은 안정될까? 역시 그렇지 않다. 수십 년을 통해 주택보급률은 높아졌지만 집값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아름다운 강산은 파헤쳐 지고, 건설회사는 돈을 벌고, 수도권 중심 경제는 강화될 것이다. 수도권 중심 경제가 되면 다시 악순환을 반복하여 서울 집값은 상승될 것이고, 증가된 조세는 집값에 반영되어 상승의 높이는 높아지고,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규제로 인해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취득이 증가될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밟더라도 정부는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인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실수를 가장한 22차례의 반복을 보며 정부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본다. 한국판 뉴딜의 114조 재원은 어디서 충당해야 하나? 국채를 아무리 발행해도 결국 증세 없는 뉴딜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세는 어디서 충당해야 할까? 답은 부동산 증세이다.

김석민 충북법무사회 회장.<br>
김석민 충북법무사회 회장

정부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감수하고, 조세 저항을 감수하겠느냐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주택자를 사면초가로 몰고 가면 미래통합당이 다주택자의 입장을 대변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출구없는 부동산 증세를 통해 다주택자를 죄인으로 몰고,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꿈을 심어 장래 선거에서 다주택 대비 반대(무주택자, 1주택자)의 대결 구도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진성준 의원의 '집값 안 떨어질 것'이라는 말은 본심일 것이다. 정부, 집값 다 계획이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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