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구성하며 野 압박…통합당, 철회 요구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야당의 반대 기조로 여야 간 공방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에도 '행정수도 완성'을 화두로 띄우며 야당의 논의 참여를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습헌법에 얽매여 비효율을 방치하며 백년대계 중대사를 덮어놓을 수 없다"며 "여야 합의로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은 문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며 당내에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당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앞서 제안한 국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참가를 거부하는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특히 부동산 문제로 수세에 몰리자 국면전환용으로 행정수도 문제를 꺼내들었다는 통합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본질은 국토 균형 발전에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는 정치를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 철학이자 내 소신"이라며 "행정수도 완성 후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순 있겠으나 부동산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이날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론을 맹비난하며 사실상 철회를 요구했다.

행정수도 문제의 휘발성을 감안해 비판 내지 유보적 태도를 취하다 지도부 차원에서 일단 반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정진석·장제원 의원 등 당 일각에서 수도이전에 찬성 내지 긍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내부 단속 성격도 있어 보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라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 웃지 못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께 요구한다. 좀 정책을 상식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게 정책팀을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막자고 수도를 옮기자는데, 지금 세종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며 "세종시로 가서도 부동산이 과열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반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낸 것"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의 속셈을 모를 리가 없다. 빨리 거둬들이고 수도권 집값 폭등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단한 2004년 헌재 결정을 여야합의로 만든 법률로 극복할 수 있다는 여당의 제안도 '다수당의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당이 진정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원한다면 청와대가 공식입장을 밝히고 개헌이나 국민투표 등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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