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대상·규모·시기는 '신중'… 공공기관 설립 시 입지영향평가도 거론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여권이 행정수도 완성에 이어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세종시에서 열린 '세종시 착공 13주년 토크콘서트'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가 다 정리됐다"며 "2차 혁신도시를 어떻게 추진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방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지방 이전 대상이 100여 곳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차 이전 검토 대상 공공기관을 150여개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및 규모를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당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1차 이전한 153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막 이뤄진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수요 조사 등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며 "이전 대상이나 숫자를 언급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함께 앞으로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 입지 영향 평가를 통해 설립 위치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설립 단계부터 수도권에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김사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 모임의 초청 강연에서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을 지방에 내려 보내야 한다는 황명선 논산시장의 제안에 대해 "대부분이 사립대라 공공기관처럼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는 법인화가 돼 있어 사립대 수준의 기관으로 변화가 됐다"며 "고충은 알지만,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고도 비만 상태"라며 수도권 인구를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청와대에서 KBS,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의 지방이전 방안이 검토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청와대에서 내용이 정리된 후에 공개될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그런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충청권 일각에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 잡을 경우 이들 기관이 세종시나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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