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지난 5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당선자총회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은 원내 지도부 핵심인 당 3역(원내대표·정책위의장·사무총장)중 한 명으로 정책분야를 주도한다.

3선인 이 의원이 당 정책사령탑으로 원내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충청권의 정치역량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그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여당 주도로 상임위원장을 결정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달 15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한 후 지도부에서 나왔다.

그러나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비대책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재신임을 결의하고 사의를 수리하지 않았고, 열흘 뒤인 같은 달 25일 “마음이 무겁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싸우겠다”는 각오로 동반 복귀했다.

이 의장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제1야당의 의정활동 계획을 소개한다./편집자
 

-통합당은 의석수가 103석인 반면 민주당은 176석, 합당 논의가 오가는 열린민주당 3석을 더하면 179석으로 사실상 개헌 빼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석수다. 여기에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어려운 여건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해서 여야간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 몫으로 주어졌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빼앗아 입법을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려 했기 때문에 21대 국회 초반 여야 합의가 어려웠던 것이다. 여당은 야당을 배제하며 벌써부터 규모를 내세워 독주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관례에 따른 야당의 견제장치가 전혀 작동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중립을 지켜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자리다. 다만 통합당에서 위원장이 1명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당이 정책투쟁을 하는 것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통합당은 '국민공감정책 발굴'에 당력을 집중해 합리적인 정책제시로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난맥을 풀어나가겠다.

-7월 임시국회 중점추진과제에서도 밝혔지만, 결국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부족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지만,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그 해결책이다.

실수요자들 예컨대 청년·신혼부부들과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 대출규제와 조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당장의 자산은 부족하지만,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내집 마련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현금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 공급한다는 신호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용적률 확대 등 기존 도시의 고밀화 재생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외에도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와 공시지가를 통한 꼼수 증세를 차단할 것이다. 주택 품질 저하와 신규주택 공급을 줄여 로또 분양을 부추기는 등 시장을 왜곡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을 통한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인상 등 꼼수 증세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것이다.

-현재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안이하게 국민 혈세로 땜질식 처방만을 자행해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는 그동안 밤낮없이 취업 준비를 해온 청년들에게 박탈감까지 안겨주었다.

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만큼 당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배정에 가장 고심했다.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환노위원인 만큼 노동계 현안이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현 정부 들어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의 단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통합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들 유연근로제는 노사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는데, 사업주에게는 가산수당 등의 비용부담을 덜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노사간의 윈·윈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중진의원으로서 중앙정치에서 충북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고 충북이 국가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충북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청주 오창 유치를 이끌어 낸 것처럼,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중진의원으로서 여·야의 가교역할도 충실히 하겠다.

충주·청주 오송의 국가산업단지 조기 지정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낙후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충북 의대정원 증원 등 다양한 충북 현안들이 남아있다. 또한 충북선철도고속화 사업, 중부내륙선철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 등 충북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조기 완성에 주력하겠다.

특히 충북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충북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정책·입법 추진 등에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