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행정수도 완성' 주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야당 등에서 제기한 '정략적 접근' 논란을 일순간에 잠재울 '균형발전' 카드로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여당 고위층을 비롯해 청와대 주변에서 앞장서 '지방이전 시즌2'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말한 "2차 추진 논의"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통해 나온 이전기관 청와대 검토설 등을 봐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 할 수 있다.

전국 곳곳에 산재한 혁신도시들의 공공기관 입주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노무현 정권의 작품이다. 꽤 오랜 시간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단계에 들어섰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비록 행정수도 이전 좌절의 대안으로 추진됐으나 이 마저도 없었다면 지방의 붕괴는 더 가파르게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금도 초집중화로 과밀·과대의 수준을 넘어선 수도권 상황이 더 악화됐을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 것만해도 숱한 난관과 1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다.

국가균형발전 문제만 따져도 문재인 정부는 대오각성해야 한다. 집권후의 행보를 보면 '정권 창출을 위한 입에 발린 소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공을 들여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의 국면전환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려면 여기에 진정성을 담아야 한다. 수도권 초집중화가 부동산을 비롯한 우리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이를 해소하는 것은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거론되는 이전대상 기관은 적어도 100여개 이상, 많게는 350여개에 이른다. 적지않은 규모로 추진에서 성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다만 1차 이전때와는 달리 도시여건이 어느정도 갖춰진 상태여서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1차때보다 조기에 성과를 볼 수 있고, 그 자체로 수도권 과밀·과대를 경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된다. 서울지역 아파트 '불패의 신화(?)'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떤 부동산 대책도 백약이 무효다. 여기에 유동성이 더해진 지금으로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국가균형발전 외에 어떤 잣대도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적 관점에 따라 얽혀질 수 있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는 별개여야 한다. 그래야 행정수도 이전 추진도 관련 논란을 피하면서 동력을 키울 수 있다. 대부분 의원들의 지역구가 지방인 지금 야당(미래통합당)의 형편상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 수도권 초집중화 차단,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분은 흠잡을 데가 없다. 이제 단호한 결단과 발빠른 추진으로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