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공익성 훼손 현행법 취지에 위배… 방통위 규제 나서야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 이하 협회)는 SBS TV가 다음 달 3일부터 간판 뉴스인 'SBS 8 뉴스'에 유사 중간광고(PCM) 도입을 추진하자 이를 편법 행위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규제를 촉구했다.

협회는 28일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시청권과 이익에 반하는 편법 행위"라며 "방통위는 방송법령을 개정해 PCM 규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광고를 끼워 넣기 위해 한 시간도 되지 않는 뉴스 프로그램을 쪼개 그 중간에 광고를 편성하려는 시도는 공익·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상파가 취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현행법령이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광고와 다름없는 편법 중간광고를 'PCM'으로 명칭만 바꿔 버젓이 시행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라고 밝힌 뒤 "지상파의 공익성, 보편적인 시청권 복지를 이유로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PCM은 미디어업계에 중간광고와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PCM이 확산될 경우) 지상파방송에 대한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끝으로 "지상파방송의 편법 중간광고가 도를 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며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편법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현행 방송법령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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