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0.08.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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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국제대회 유치·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최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체 국회에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도종환 의원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더불어민주당 3선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선출된 후 한 달이 지났다.

도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임위 운영 계획과 충청권 4개 시·도가 유치에 나선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KTX세종역 건설 시도 우려 등 지역현안에 대한 계획을 소개한다. /편집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고(故) 최숙현 선수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문을 받고 있다. /도종환 의원실

▶21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임기시작 한 달 반 만에 개원했다.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각오와 계획은.

-얼마 전부터 도서관도 다시 개관하고, 공연도 재개하고, 스포츠 경기도 관중을 받기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길어지면서 문화예술인, 체육인·관광인, 문화산업종사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으론 코로나19로 인해 '랜선문화'와 같은 비대면 문화향유 방식이 확산되고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발전 등 문화 향유와 소비의 패턴, 문화산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문화계 피해 점검,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살피는 일, 코로나 19 이후 환경의 변화를 대비한 문화정책들을 준비하는 일, 시대 흐름에 맞게 관련 법안들을 정비하는 일에 집중하려 한다.

올해 말 시행예정인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안착,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한 예술인들의 권익증진과 국민들의 문화권 확대,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통한 스포츠 패러다임의 전환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후 문체부를 견제·감시하는 문체위에 들어가면서 일각에서 부정적인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문화예술계 비례대표로 정치를 시작했고, 19∼20대 국회를 거치는 동안 주로 문화 분야에서 활동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혀냈고, '지역문화진흥법'·'문학진흥법' 제정 등 문화 분야의 제도적 발전을 이끌어왔다. 또한 문재인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문화 정책의 토대인'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을 마련했다.

주변의 우려도 있지만 제가 문화예술·관광·체육 등 문화 전반에 대해 쌓아 온 전문성, 국회와 정부부처 모두를 경험하며 얻은 네트워크, 문화정책의 연속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더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상임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일각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유망주였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폭언한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2명 등 3인방이 지난 달 6일 국회에서 관련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국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지난 달 22일에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운동 처방사들의 폭행 등 가혹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문체위 차원에서 청문회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입법 관련해서는 팀 닥터와 같은 무자격 담당자 운영 방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명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이번 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저도 직장 운동 경기부 지도자의 엄중한 자격 관리, 징계정보시스템 정비를 통한 피해 신고의 통합적이고 효율적 관리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통해 폭력 악습의 반복적 고리를 끊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지향점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8월에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할 예정이다.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인력과 예산이 절반 가까이 축소됐고,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도 지적되면서 안팎의 우려가 크다. 법 개정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 도입해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등을 최우선에 두고 노력하겠다.

지난 달 10일 국회 본관에서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공동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허태정 대전시장(왼쪽부터)과 이시종 충북지사,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에 나섰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는 2030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 유치전의 전망과 국회 차원의 지원 계획을 설명해 달라.

-하계 유니버시아드는 아시안게임보다 종목 수는 적지만 소비성향이 큰 대학생 위주의 국제대회다. 유치에 성공한다면 충청권 고유의 백제·중원문화권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관광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선수 및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저비용·고효율의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각 도시별로도 고유한 문화적, 산업적 특징을 갖고 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권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콘텐츠가 반영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내년 초 국내 후보도시 선정을 위한 대한체육회, 문체부, 기재부 등의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국내후보도시 선정심사부터 하반기 유치의향서 제출,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현지실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

▶행정수도 이전이 가시화되면 세종시의 KTX세종역 건설 시도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KTX세종역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충청권 4개 단체장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고,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불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안전 취약과 열차 운영 지장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반복적 논의는 정부의 정책기조인 국가균형발전에 위배된다고 본다.

수도권 집중화, 비수도권 소멸과 공동화 위기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 있고, 이제 막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 논의도 시작됐는데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행정수도 완성 등 충청권이 합심해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각종 국가기관과 공기업 이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오송역의 위상 강화와 행정수도 위상 강화 등이 함께 가야 한다. 현재 오송에는 3조3천억원 규모의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이다. 오송을 미국 보스턴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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