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반경내 주민들에게 관련정보 발송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한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실종관련 정보가 신속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되어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7~2019년 평균 실종아동 등은 매년 4만1천39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을 발견하는 데에는 평균 3일이 소요되고 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 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실종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전송해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구축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선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 발의한 임 의원은 30년 넘는 경찰 근무 기간중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보호에 관심이 많아 이 분야에 전문성이 높다.

임 의원은 "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지에 달려있다"며 "이제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 보호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할 때이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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