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기술발전과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신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신기술'은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시장경쟁에서의 우위 선점을 위해서 경쟁력을 갖춘 신기술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투어 '신기술인증(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신기술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 발굴하고, 우수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기술인증을 통하여 신기술의 상용화, 신기술 적용제품의 시장진출 기반 조성 등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한다. 하나의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제품 수명 주기(Life Cycle)를 갖게 되는데, 신제품 개발, 소비자 선호 변화 등에 따라 제품 수명 주기(Life Cycle)의 단축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제품 주기에 따른 신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신기술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산신기술인정제도'는 총 10가지다. 건설 신기술, 방재 신기술, 교통 신기술, 환경 신기술, 산업 신기술, 농업기계 신기술, 목재제품 신기술, 수산식품 신기술, 보건의료 신기술, 농림식품 신기술 등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각 분야의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으로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육성과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난 해 부터 전국 최초 '신기술 플랫폼'서비스를 시행중이다. 2017년 7월부터 신기술플랫폼 임시조직을 구성하고 홍보창구 부족, 특혜 시비 등으로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이던 기존 문제의 해소방안을 모색한 끝에, 신기술심사과의 신설, 신기술 활용 시 공무원 면책권 적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월 신설된 신기술심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 플랫폼'은 '정부 인증 신기술'과 대구·경북인이 보유한 특허 등을 한 곳에 모은 것으로 시험(Test-Bed) 과정을 거쳐 시공에 반영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인 '신기술 플랫폼'은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발주 사업에 대한 신기술 보유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한 '신기술·특허 OPEN창구'를 개설했다. 충청남도의 경우, 도내 신기술 개발자와 건설사업 담당자 간 투명한 접촉을 도모하고 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등 비활용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공사자원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경상북도도 지난 4월,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과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상북도 신기술 오픈마켓'을 구축해 각종 SOC사업에 필요한 특정공법(신기술)의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나섰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인 신기술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는 현재, 신기술인증을 장려하며 적극행정에 나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보며 지역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신기술'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충청북도도 신기술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농업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해에는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식품 신기술보급사업' 5종 8개소에 5억 2,000만원을 지원했고, 원예·축산분야에 '스마트팜 시범사업'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와 축사를 집에서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충북이 신기술과 관련한 노력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신기술을 더욱 육성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의 움직임이 더 필요하다. 신기술에 대한 인식과 현장의 요구에 대한 수용 의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신기술과 특허는 엄연히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를 동등한 기술로 평가하고 경쟁의 척도로 가격만을 중시하는 현장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갈이천정(渴而穿井)'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지나간 뒤에는 아무리 서둘러 봐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신기술에 대한 지원과 적용이 필요한 지금 이 시기에 충북이 신기술인증 활성화를 모색하여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新 성장 동력 마련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