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vs 통합 "세입자-임대인 갈등구조 높여"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 상정된 부동산 관련 법안의 개정을 앞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 20대 국회 때 통과될 것이 늦어져서 21대로 넘어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은 제도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 달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간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한다지만,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