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자경농민은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령인데다 지방세 전문지식이 부족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군은 이러한 불편사항 극복을 위해 기존 '지방세 감면 신청주의' 원칙을 과감히 탈피, 농촌지역 취득세 납세자가 별도로 감면신청이나 소명자료 제출 없이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감액결정 및 환급 통지를 실시했다.
군은 납세자가 감면 증빙자료 발급·제출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함은 물론 감면대상임을 몰라서 납부한 세금을 공기관이 직접 찾아서 되돌려줌으로써 농민의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한 사례로 고령화되고 있는 전국 농촌지역의 지자체에 수범사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선정한 우수사례 5건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규제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블로그,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수 / 보은
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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