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이전, 행정수도 완성 후 추진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행정수도 완성 후 추진한다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0.08.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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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치과열·균형발전 악영향 우려에 속도 늦추기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은 행정수도 이전이 마무리된 후에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공기관 이전을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추진할 경우 이전기관의 규모와 이전할 장소에 대한 지역의 관심 고조와 자칫 유치과열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4일 오후 춘추관 지방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청의 국가균형발전 추진 순서는 행정수도 이전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진행하고, 이를 통한 전국을 4개 권역의 다극체제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4개 권역은 ▶충청권(행정수도인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신수도권) ▶서울(글로벌 경제수도) ▶경남권(메가시티) ▶호남권으로 구분된다.

민주당은 이런 구상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오는 13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두 달간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당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영남이 텃밭인 미래통합당이 균형발전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여야 합의안을 위헌 판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포함됐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지난달 31일 세종시 균형발전 상징공원을 찾아 균형 발전 뉴딜 전략을 밝히는 자리에서 "국회와 청와대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우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추진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얻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 문제로 세종시에는 정책실장 등이 상주하는 분원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각 지역의 관심은 이전공공기관의 규모와 이전 위치로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경제·사회계에 영향력이 큰 방송사(KBS·EBS), 국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교육기관(서울대·육사) 등이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당청의 이런 계획은 차기 대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올해 특별법을 제정해 연말쯤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이후 헌재의 위헌 판단을 거치는데 대략 6개월여 걸릴 전망이다.

이 시기인 내년 9월께는 여야의 대선후보의 윤곽이 나오면서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게 되고,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해 여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방송사, 국책은행, 국립교육기관 등이 현재는 각자 지방이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을 거부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 결국 지방이전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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