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충북 음성·충주·제천, 충남 천안·아산 등 7곳이 지정된 상태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문제와 관련해 수해현장으로 이동하는 KTX 열차 내 회의실에서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되면 읍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의 경우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소하천을 포함해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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