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헌법에 대한 도전" 반대… 여당 내 부정적 입장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여당은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할 계획이지만 야당에서 반대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난관이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이 텃밭인 미래통합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 계획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해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행정수도 이전의 동력이 주춤해진 가운데 통합당이 수도 이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통합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수도 서울 이전 과연 타당한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12일 이재오 전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은 수도이전반대범국민투쟁본부가 국회에서 수도 이전 반대 세미나를 개최한 지 이틀만에 비슷한 취지의 행사가 열린 것이다.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낸 이석연 변호사는 기조 발제에서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어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기보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정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수도 이전은 다시 하려면 대선이나 총선 공약에 넣어서 국민 판단을 받든지 최소한 대통령이 국회에 오셔서 연설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추진단) 우원식 단장(서울 노원을)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전에 적어도 청와대, 국회 정도는 옮기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청와대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우 단장은 "국회 이전은 국민의 동의가 많은 데 비해 청와대는 동의가 높지 않다"며 "청와대 이전은 검토한 바 없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는 국회 특위에서 검토해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수도권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에 반대의견이 나오면서 제2집무실 형태로 축소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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