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업무보고서 직영운영 단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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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의회가 위탁금 부정 집행이 발생해 직영방식으로 돌린 산남동 '(두꺼비·맹꽁이생태문화관)'을 집행부가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집행부 소관 부서의 업무를 보고받는 시정대화를 했다.

집행부는 이 자리에서 양서류생문화관을 직영 또는 민간위탁할 때의 운영 방식별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민간위탁 장점에 대해서는 '인력활용 용이, 전문지식 활용한 효율성, 지역 주민 유기적 연대, 업무 연속성 확보, 업무 범위 청주 전역 확대 가능, 유관기관 업무협조 용이, 직영대비 예산절감 효과'로 여러 가지를 열거했다.

반면 직영했을 때의 장점은 '회계집행 투명성 확보, 일시 인력 활용 용이, 시 정책 반영 비교적 용이'로 3가지를 거론했다.

민간위탁 단점은 '적정 수탁업체 선정 어려움, 별도의 관리감독 행정력 낭비', 직영 단점은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기간제 채용으로 업무 단절,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이를 지켜 본 일부 의원들은 요구하지도 않은 분석결과, 특히 민간위탁으로 무게중심이 쏠린 내용을 보고하는 게 혹시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 아니냐고 해석했다.

한 시의원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며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오해하기 좋을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전반기 시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벌써 뒤집으려 하나 느낌을 받았다"며 "특히 집행부에서 만든 '향후 추진방향'을 보면 민간위탁 전환 필요성이 자세히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부에서 작성한 양서류생태문화관의 향후 추진방향 내용을 보면 '직영 결과 운영 인력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나와 있다.

또 '행정기관 보다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 필요'라고도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전반기 의회에서 장단점을 비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분석했고, 후반기 의회에 이를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보고했을 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는 확대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은 집행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의회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해 이 분석결과를 가지고 운영방식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양서류생태문화관을 위탁 운영했던 '(사)두꺼비친구들'은 올해 초 위탁금 부정 집행으로 감사에 적발됐다.

수탁자인 두꺼비친구들은 4대 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탁금에서 냈고, 강사비와 자문료를 부정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소형굴삭기 면허 취득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총 2천922만원을 부정 집행했다.

시는 이 중 환수 가능한 1천500만원을 두꺼비친구들에 두 차례 걸쳐 반납을 독촉했으나 현재까지 회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양서류생태문화관의 위탁금 부정 집행을 문제 삼아 민간위탁을 거부, 집행부에서 운영하도록 사실상 직영으로 전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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