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민주당·열린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으로 맞섰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수도권 과밀, 지역 불균형, 행정 비효율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행정수도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세종시의 집값이 폭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 살고 있는데, 호가만 있을 뿐 실제 거래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원내수석부대표)은 "수도권이 국가 자원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여당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정책위 부의장)은 "세종시가 제 기능을 갖춰 입지를 다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이슈를 다루는 방식"이라며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을 부동산 민심이 부정적으로 바뀌자 갑자기 꺼내는 것은 잘못된 정치공학"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정책 실패 비난이 강하니까 (여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꺼낸 것"이라며 "대통령도 세종시로 이동할 의지가 있다면 광화문 청사 이전으로 워밍업을 하고, 진정성을 확인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행정수도 이전에 앞서 국토균형발전이 먼저라고 했다.
권은희 의원(비례대표)은 "행정수도를 이전한다 해서 균형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 규형발전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이 과정에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이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특위에 대해서도 국토균형발전특위가 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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