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몸이 아플 때 대개는 불균형이 원인이다. 영양소·호르몬의 불균형,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 등으로 질병을 얻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 사회에도 불균형은 존재한다. 청년·중년·어르신 등 계층간 불균형, 여성과 남성정책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있다. 그동안 국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광풍이 불고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충북도만 해도 청주로의 집중은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7년 발간된 '지방소멸 어디까지 왔나?'라는 책자에서 우리나라 읍·면·동 1/3이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유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증가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을 찾아야 치료할 수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중앙집권체제라고 볼 수 있다. 조선왕조 500년 중앙 집권체제, 일제강점기와 미 군정 이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중앙집권체제이다. 우리는 중앙집권 체제가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중앙 집중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 국민 50%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국가의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다. 정당·정치제도와 국가 의사결정권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분권형 개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두 번째 원인은 급격한 도시화라고 볼 수 있다. 돈 버는 일에 관심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본주의 현상이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서울, 청주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진천·음성 등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수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청주에서 출퇴근 한다.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거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청주에 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원인을 알기에 치료할 수 있다.

첫째, 소멸이 예측되는 군단위 지역을 살리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난 8월 18일, 국회에서 경북도와 전북도 공동 주관으로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전국의 군단위 지역 전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정책이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특별법 제정은 시급한 상황이다.

둘째, '국가균형발전 펀드'를 조성하자. 기업이 펀드에 투자하면 국세 감면, 국민의 자율적인 투자 유도(은행금리 이상 보장), 펀드를 이용하는 기업가, 창업가 등에게는 은행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저리 융자 등 다양한 유인대책을 추진하면 성공 가능하다.

셋째, 군단위 지역에 '4차산업 전용공단' 또는 '청년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자. 기숙사 무료 제공 등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 국세 및 지방세 100% 감면, 지역농특산물 사용 의무화, 지역화폐 월급 지급 등 상상을 초월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경우 수많은 기업이 지역으로 올 것이다.

넷째, 군단위 지역 신혼부부에게 기본소득제 시행, 아파트 무료 제공, 자녀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자. 지역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등이 살아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이다. 도시에서 사업실패 등 어려운 여건에서 살고 있는 결혼 10년차 이내 가족이 군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균형발전'은 분권형 개헌이 병행되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그것이 어려우면 국회의원이라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서울사람 뽑아 놓고 지역을 위해 일해 주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