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현칼럼] 한기현 논설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원 대상을 놓고 정부, 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23일 '2차 재난지원금 준다면 1차 때와 형태 다르다, 일단 방역에 집중하자'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했지만 여야를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와 여야가 지난 4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처럼 재정 건전성과 지급 여력,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등을 놓고 다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례없는 홍수 피해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정부를 향한 불만이 확산되고 경제 전반이 얼어붙으면서 2차 지원금 지급 여론이 확산돼 재정 당국의 반대에도 결국 전 국민 지급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하면서도 지급 시기와 규모,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별 지급' 의견이 강세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불을 당긴 서울 광화문 집회 파장 이후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 24일 후보 토론회에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 선별 지급을, 김부겸·박주민 후보는 전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이낙연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라서 지원금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선별 지급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 상위계층과 달리 통계에 잡힌 하위계층부터 지급하면 행정 준비에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후보는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 후보 뜻에 동감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온다면 100% 국민에게 다 지급하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때 환수하는 방안으로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후보도 "당장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기 위한 방역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급할 경우 전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김 후보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디에 가장 집중 지원해야 양극화 확산을 막을 수 있을 지를 염두에 두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지급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1인당 30만원 전 국민 지급' 원칙을 제시하고 재난지원금을 하위 50%에게 2배씩 지급하자고 주장한 일부 민주당 인사를 향해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부터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가계 소득의 감소를 줄이고 분배 문제를 일부 개선하는 성과를 냈으나 소비촉진 효과는 미미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지만 영세 상인과 서민 가구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기현 국장겸 진천·증평주재
한기현 논설고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정부 대책이다. 재정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해결책을 내는 게 정부 역할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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